작년 재정수지 좋았다…나랏빚 392조8000억원, 1인당 804만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4조4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8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이 늘었다. 당초 전망했던 407조2000억원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33.5%로 전년 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애초 전망치보다 2.6%포인트 축소됐다.

재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경기호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GDP도 상당히 증가했고 세수도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80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66만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조4000억원이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19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6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1.9%로 당초 전망치인 34.9%보다 3%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70조9000억원, 총지출 254조2000억원, 수지 16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34조3000억원 개선됐다.

예산 대비로는 18조7000억원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로 예산(-0.2%) 편성 때보다 1.6%포인트 개선됐다. 수입은 8조6000억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10조1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0조2000억원이 줄었다. 예산 대비로는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었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는 수익 6조8000억원, 비용 7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우체국예금 등 8개 회계에서는 4000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8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재정상태는 자산 64조6000억원, 부채 55조1000억원, 순자산 9조5000억원이었다.

63개 기금은 수익 118조원, 비용 107조9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외국환평형 등 24개 기금에서 11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연금 등 39개 기금에서 2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다. 재정상태는 자산 970조6000억원, 부채 644조4000억원, 순자산 326조2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조9000억원(6.2%) 늘었다. 전년도에 비해 예금과 예탁금이 9조7000억원(31.9%), 조세채권 1조원(10%), 경상이전수입이 7000억원(16.1%)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