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오바마

'비용 효율' 따진 공화당에 승부수<br/>'메디케어'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안을 밝혔다. 지난주 완결판이 나온 공화당 주도 법안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양자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메디케어(노인 의료 지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왔다. 백악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됐으나, 메디케어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현저했다. 벌써부터 이 이슈를 놓고 양자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메디케어가 국민과 양당간에 앞으로 벌어질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2010년 509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발생, 전체 연방 예산의 12%를 차지했고, 오는 2020년이 되면 9290억 달러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전체 의료지원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지원 대상자들이 지금처럼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바우쳐(인증쿠폰)를 받아 민간 보험을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민영화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오바마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확실하게 말하건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 의료 프로그램의 본질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쳐 방식은 민간 의료보험과 다를 게 없어 결국 노인들,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오바마는 두 프로그램에서 오는 2023년까지 4800억 달러, 2033년까지는 1조 달러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의 본질은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논쟁 불씨를 제공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철폐 등을 통해 총 1조 달러의 정부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지출을 줄여도 부족한 시점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백만, 억만장자들에게 1조 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가 1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며 지적한 '세금지출(tax expenditures)' 항목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기업 등에 지원해 준 것을 말한다. 예로 교회 등 비영리단체, 고용인이 제공하는 피고용인 의료보험 지출,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오바마는 한편 "부유층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국방예산과 건강보험 지출 삭감 등으로 앞으로 12년간 총 4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8%가 넘으면 자동으로 전 부문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바마의 연설은 중도(좌파)적인 해결책을 찾아 진보·보수를 모두 끌어 안는 구상이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양쪽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통된 견해는 2012년 대통령 선거전이 오바마의 이날 연설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의 발표와 상관 없이 오는 15일 자신들이 주도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