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정부,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 이해 달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ㆍEU FTA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지만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은 약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화계획을 준비해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은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세금 문제를 손대기는 힘들다며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세금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고 하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고 말하며 날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5일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한ㆍEU FTA간 충돌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운용을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알렸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당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원내대표, 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관계자와 김황식 국무총리 및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