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철 사업 대폭 축소키로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과열 조짐을 보이던 고속철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의 성광주(盛光祖) 철도부 부장은 최근 각지 전문가와 관료들을 소집해 수차 회의를 열어 많은 고속철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경제관찰보가 2일 전했다.

철도부 관계자는 "성 부장은 건설중인 고속철은 원안대로 진행시키되, 미 시공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노선만을 선별적으로 건설키로 했다"며 "많은 고속철 개발계획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7000억위안(한화 약 119조원)으로 잡혀있던 철도인프라 건설 투자액수를 2000억위안 이상 줄여 4000억위안대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중국의 고속철사업은 과열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낙마한 전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7000억위안이 투입되는 약 70여개의 고속철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안에는 새로운 노선 7935㎞, 복선 6211㎞의 부설을 완료하며, 새로운 노선 7901㎞와 복선 6861㎞의 건설을 시작하고, 8800㎞ 노선을 전기화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4715㎞의 고속철을 추가로 개통해 고속철 연장을 1만3000㎞로 늘린다는 목표였다.

성 부장이 전임 부장의 계획에 수정을 가하는 이유는 대규모 비용부담이 꼽힌다. 철도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그렇게 많은 고속철을 만든다면 건설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미래에 발생할 거액의 부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의 계획은 비정상적인 과열이었으며 지금이라도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차5개년규획(2011년-2015년의 경제계획)에 포함된 고속철 사업은 100여개 노선에 달한다. 지방정부들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으며, 또한 철도부가 지방의 철도공사에 50%에 가까운 출자를 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너도나도 건설요청을 했던 것.

철도부는 향후 출자에 대해서는 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사업성을 검토할 것이며, 사업성검토에서 탈락한 노선에는 출자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노선은 계획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완공될 고속철로는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하얼빈(哈爾濱)-다롄(大連) ' '베이징-스자좡(石家庄)' '스좌좡-우한(武漢)' '광저우(廣州)-선전' '톈진(天津)-친황다오(秦皇島)' '난징(南京)-항저우(杭州)' '항저우-닝보(寧波)' '우한-이창(宜昌)' '허페이(合肥)-방부(蚌埠)' '우한-샤오간(孝感)' '우한-셴닝(鹹寧)'노선 등이다. 특히 총길이 1318㎞의 세계 최장고속철인 베이징-상하이 고속철은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100여건의 건설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5월말이나 6월초면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와 업계에서는 자신과 연관된 건설항목이 좌초되지 않을지 극심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고속철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