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3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작성한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ssessing Reserve Adequacy)’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산출 기준 개정안에 동의했다.
IMF의 새로 적정 외환보유액 산출 기준은 신흥국, 저소득국, 선진국 등 3개 그룹별로 특성에 맞게 마련됐으며 신흥국에 대해서는 수출과 단기외채, 외국인 증권투자, 광의통화(M2) 등 4개 위험요인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를 추정해 ‘위험가중 채무지표(risk-weighted liabilities stock)’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의 산출 기준은 유동외채의 30%와 외국인 증권투자(기타 포트폴리오 부채)의 10%, M2의 5%, 수출의 5%를 더한 것으로 IMF는 “이 기준의 100~150%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 기준으로)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수준인 100~150%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IMF도 국가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IMF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09년 말 지표로 한국을 제외한 신흥국 46개국 중 12개국(26%)만 적정 수준에 미치지 않았고 16개국(35%)은 적정 범위에 있었으며 18개국(40%)은 적정 범위보다 많이 보유했다.
IMF는 새로운 산출 기준의 100~150% 범위를 넘어서면 위기 가능성이 낮아지며 위기 때 소비감소는 100%에 미치지 않는 국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2009년 3월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을 2323억~3269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6월 말 기준 2992억7000만~3813억8000만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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