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개인정보 수집 막아라" 입법 본격화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의회가 최근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으로 불거진 온라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제이 록펠러 의원은 전날 소비자들이 온라인업체의 고객 정보 수집 및 이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추적 금지(Do not track)' 법안을 이번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업체가 수집해 이용하는 데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체가 이를 무시할 경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강제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록펠러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는 기업이 허락 없이 고객 정보를 끌어모으는 데 대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록펠러 의원은 이달 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번주에는 같은 민주당의 알 프랑켄 상원의원이 물의를 빚은 애플과 구글 경영진을 불러 청문회를 벌일 예정이다.

록펠러 의원 외에도 미 의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초당적인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날 기업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어린이 추적 금지법(Do Not Track Kids Act)'을 발의했다. 하원 '사생활 코커스' 공동대표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공화당의 조 바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정보 수집과 이 정보를 통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온라인에 떠 있는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미 의회는 1998년 기업이 13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입법화했지만, 새 법안은 기업이 어린이를 포함한 18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정보를 타깃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바튼 의원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며 "이들의 정보는 수집돼서도 안 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돼도 안 된다"고 말했다.

WSJ는 성인용 웹사이트보다 어린이용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