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조세부담률 높은 편"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 인민의 조세부담이 중상위 소득국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재경대학 재정학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조세 리스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조세부담은 중상위 소득국보다 높고 GDP 대비 정부수입 비중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참고보가 10일 전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의 거시적 조세부담에 비해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세계은행 조사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2000달러 이상인 중간소득국 최적의 거시적 조세부담은 23%다. 지난 2009년 중국의 1인당 GDP는 3700달러였다.

보고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의 '중국 재정정책 보고 2009/2010'을 통해 2007, 2008, 2009년 중국의 조세부담율이 각각 31.5%, 30.9%, 32.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무원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 거시적 조세부담률을 낮춰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무원 재정부는 "IMF 통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2007~2009년 중국의 거시적 조세부담은 각각 24%, 24.7%, 25.4%로, 산업국 평균 수준을 훨씬 밑돌 뿐 아니라 개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다"는 내용을 공식사이트에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