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에 남북접촉 폭로까지.. ‘靑, 6월도 잔인한 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청와대의 얘기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으로 야당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던 와중에 북한발(發) 복병까지 등장했다.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북측 주장에 우리 정부는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지만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저축은행 사태’와 ‘남북 비밀접촉’이라는 두 가지 논제에 관해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5·6개각’ 입각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새삼 "장관들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 국무위원답게 당당하게 임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다.
　　
　◇'저축은행 비리' 국민과 인식차
　
　청와대는 “저축은행 문제는 지난 10년간 쌓여온 것으로 현 정부에선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5월 넷째주 주간 정례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7.1%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2.5%포인트 더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1%로 같은 기간 3.9%P 올랐다.
　　
　국민의 불신이 커질수록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실현’ 기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북한發 폭로로 '남남갈등' 자극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폭로’도 이 같은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제에 남남(南南) 갈등의 수위를 한껏 높여 최소한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현 정부의 ‘투명한 남북관계’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측의 ‘돈 봉투’ 운운은 소위 ‘대북 퍼주기’ 논란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한 재료다.
　
　　◇'전당대회 촉각' 여당, 법안은 뒷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도 갈수록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턴 본격적인 선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중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다.
　
　청와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법안과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미디어렙 관련 법안 등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고 있다.
　
　북한인권법과 국방개혁 관련 법안, 그리고 한·미FTA 비준안 등의 처리 문제도 관심사다.
　
　그러나 여당은 7월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래저래 청와대가 ‘잔인한 6월’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