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 한 발짝 후퇴?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이 국제적으로 공약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에서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삭감하겠다고 공언했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이를 계승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전 환경상 등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서 25% 삭감 목표를 삭제한 수정법안을 만들어 자민당에 제시했다. 수정법안은 온난화대책세의 도입 시기 명기를 포기하고, 배출량거래제도 도입도 유보하는 등 당초 법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자민당은 원자력발전소 운전 정지 등 동일본대지진 피해로 온실가스 삭감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만큼 25% 삭감 목표를 명시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오자와 전 환경상이 위원장인 중의원 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를 삭제하더라도 법안 성립을 우선하겠다는 자세다.

산업계도 현재의 여건상 25% 삭감 목표 달성이 무리인만큼 목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회 반대를 이유로 국제적으로 공약한 온실가스 25% 삭감 목표에서 후퇴할 경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정책 신뢰성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