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달 말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

서비스업·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포함 전망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2∼3주 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확대돼야 서민이 살기 좋아진다”고 장관들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달 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회복이 수출 주도로 이뤄지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보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엔 서비스산업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 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다, 자칫 인위적인 부양책을 쓸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과 물가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 허용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거론된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강의 내수 확대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며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