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장관 "외국인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허용 안해"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정학한 입장 전달이 안됐고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문화부가 카지노 정책과 관련해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골프와 카지노 등 관광무역 역조가 심한데 이를 타개할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와 관광분야에서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골프나 카지노 여행 등을 개선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다만 골프와 카지노 등 관광무역 역조가 심한 현실을 감안하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금의 골프와 카지노 정책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도 처음엔 카지노로 시작했지만 이젠 컨벤션, 쇼핑, 엔터테인먼트의 비중이 커지는 등 가족형 레저산업으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도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관광산업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투자해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등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정장관은 또 “카지노가 사행산업이어서 내국인 출입은 안 되고 외국인은 출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카지노 사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내·외국인이) 똑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들어가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관광산업의 세계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카지노를 포함해 원점에서 접근방법을 새롭게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한 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가 적합한 숫자인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세계 관광산업 트렌드에 적합한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 장관이 22일 국내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카지노주가 강세를 보이는등 코스닥시장이 출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