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등록금 지원규모와 방식, 최종 합의된 바 없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총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대학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등 이른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액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

2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당정 협의한 결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재정지원 문제는 규모와 방식에서 좀 더 짚어볼 것이 많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등록금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실제로 5~6배 증가했고 대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왔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액수는 세부 방안까지 다 협의돼야 확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이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 대변인은 "융자인지 혹은 다른 방식의 지원인지 지원방식에 따라 조금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날 것"이라며 "융자총액에 이자보전액까지 실제 최종 결정하는 숫자가 오늘 발표한 것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반영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요구수준을 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