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국세청·공정위 사정칼날 압박(?)…나 떨고 있니?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사정기관들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의 주요 타깃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 그리고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물가기관‘임을 자처한 후 가공식품 관련 부당행위를 통한 가격올리기 억제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일부 대기업 계열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공개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압박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거래확인과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실시해 엄중히 조사하고, 과세하라는 방침도 하달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대기업 길들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대기업 길들이기’ 주장은 억측”이며 “서민경제 안정과 공정사회 구현과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무려 459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