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도부, FTA-TAA 별도 처리 합의"

하원 세입위원장, 한미 FTA 걸림돌 제거 시사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의회 지도부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공화당 소속인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와 로이터는 캠프 위원장이 이날 미 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위원장은 다만 아직 백악관이 이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백악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 지도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방안은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상원이 TAA 연장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뒤 하원에서 FTA와 TAA 연장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위원장은 "TAA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TAA를 표결하기 전에 FTA가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및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8월 휴회 이전에 3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에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의회가 9월 재소집된 뒤 매우 신속히 TAA를 승인하는 표결을 하고 동시에 (3개) FTA들의 통과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의 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FTA와 TAA의 분리 처리 방침에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어떤 순서로 이를 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공화당) 지도부와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세부적 방안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캠프 위원장의 이날 언급에 대해 민주당의 상원 관계자들과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상·하원 지도부간에 생산적인 대화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향후 방안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도 TAA 연장안을 처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은 그동안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의회에 제출되지 못해왔다.

TAA 제도는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TAA 연장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공화당은 TAA가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이라면서 처리에 난색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