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TF, 예보 검사권 강화 등 쇄신안 ‘윤곽’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내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쇄신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TF는 지난 5월4일 예고없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의 손으로만 (개혁을) 하기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별도 TF를 구성해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같은달 9일 공식 출범했다.
　
　총리실은 청와대 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5명으로 TF를 구성했다.
　
　당초 한달간 논의를 거쳐 단기적으로 실천할 대책부터 발표하려던 TF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을 감안, 6월 말로 활동을 연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대해 위원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예정되면서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또다시 최종안 발표 시기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TF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민간위원들간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등 TF 내 잡음도 불거졌다.
　
　TF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준경 민간위원장도 TF 활동 연장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총리실이 민간위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TF 활동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TF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종안은 TF 위원간 의견 조정, 국회 국정조사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국조 이후인 8월 중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으며 내부 격론 끝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명시하는 내용도 잠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등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고서에 개별 위원의 소수 의견까지 담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만큼 2일 TF 보고서와 정부 입장간 차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고할지 등 세부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