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정책協 “국회비준안 처리 반대”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익을 훼손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
　
　한ㆍ미 FTA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미 FTA 쟁점 끝장 토론회‘를 열고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한목소리로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다. 반면 정부측 토론자들은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조기 이행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여당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고 싶다면 야당이 제기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협상안을 고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면 우리도 이익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를 존중한다면 야당의 요구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여 국익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표도 “재협상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참여당의 당론”이라며 “FTA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이니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 문제와 4대강 사업을 계속 할지를 국민투표에 부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단체와 정부측 인사들은 한미FTA의 경제효과 및 민주당이 제시한 재재협상안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민단체측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측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한미FTA로 기대할 수 있는 실질GDP 증가율은 0%대에 불과하다”며 “경제효과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은 표준방법론을 쓰지 않고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준안은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등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여지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하거나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재협상으로 10가지 요구 사항을 관철하라는 주장은 기존 협정을 파기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추가협상으로 기대이익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협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한ㆍ칠레FTA 7년 실적이 예측치보다 높았던 것처럼 FTA는 활용 의지에 따라 그 경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비준안 처리에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