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5% 인하, “소득 따라 22% 이상 부담 줄어”

(아주경제 총괄뉴스부)정부는 내년부터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5%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이중 절반인 7천5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30% 가구 학생의 장학금으로 쓰인다.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교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돈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 대학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아간다.

정부는 대학교가 자구 노력을 통해 7천500억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힘을 합쳐 모두 2초2천500억원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5% 정도 줄어든다.

또한 소득 하위 70%, 연소득이 5천14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록금이 22% 이상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2013년과 2014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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