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정치권, 희망없는 '88만원 세대' 구할 생각 없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이 지난 2007년 내놓은 '88만원 세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20대의 우울한 현실과 미래를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이 나온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2011년, 오늘을 살아가는 88만원 세대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

지난 4년(2007~2010년)간의 물가상승률(연평균 3.5%)을 감안하면 88만원 세대의 월급은 최소 100만9779원이 돼야 한다. 두자릿수 임금이 세자릿수로 오른 것으로, 생활고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들에겐 감격스런 일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2007년 3480원이던 시간급 최저임금은 고무적이게도 연평균 7.36%씩 상승해 지난해에는 4110원까지 올랐다.

그렇지만 1588만명(2010년 기준)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최저임금 상승의 실질적인 수혜를 입은 근로자는 8분의 1 수준인 고작 208만명이다.

정부가 빈곤층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0대는 여전히 88만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물가가 치솟아 이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음에도,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요원하다.

지난 2010년 물가가 3.5% 오르는 사이 최저임금은 2.75%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는 물가가 4.5%(9월 말 현재) 상승하는 등 물가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4.3%로 정했다. 그나마도 '올려야 한다'는 야권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정부·여당의 실랑이 속에 간신히 처리된 수준이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싶다. 88만원 세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가를.

88만원 세대가 사회적 성공과 권력·명예를 추구할까. 이들은 노동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임금 획득, 이를 토대로 한 결혼, 출산, 육아, 노후준비 등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도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등한시하고 있다.

노동행위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획득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가치다.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과연 지나친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