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내년 총선에 내걸 것"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 마련된 여야정 협의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내걸고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4년 반이나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미 의회 비준안 처리 2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아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려는 자세”라며 “대통령의 체면만 세우려고 조속, 강행 처리 의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 대책, 추가 대책, 대안 마련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ISD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당시 사법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당시 FTA에 포함한 것은 자동차ㆍ부품 분야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SD 폐기를 정부가 관철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비준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 “야권통합이 선거만을 위한 공학적 결합이 돼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사회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이 돼야 하며 민주당이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합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자기혁신의 길을 갈 것”이라며 “오늘부터 당은 혁신과 통합의 방향과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