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한미 FTA 장외 공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외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보전 여야정 합의문’이 사실상 백지화 된 데 따른 책임공방을 벌였다.
　
　황 원내대표는 “(FTA 비준안에 대해)야당에 모든 주장과 교섭을 그야말로 맡긴 것인데 야권 연대 때문에 (비준안을) 희생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우려가 있다”며 “이것(여야정 합의문)이 파기되거나 그것이 흔들리면 다시 여당만이 정부와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재협상 확답이 있어야 비준안 처리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는 질문에 “자동차부분 좀 양보한 거 대신에 돼지고기와 제약부분, 의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 등 야당은 그동안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해 오다 나중에는 이것이 ISD라는 문제로 이게 바뀌어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재협상 하려면 양국 정부가 논의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주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말해 당장의 재협상에 대한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만 직권상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다, 정당 정치가 불신을 받는 마당”이라며 “직권상정하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합의문과 관련, “양당 의총과 최고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이건 효력이 없는 것이라 조건부 가서명을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 표지를 전 언론사에다 보내 우리를 압박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ISD 부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미 FTA가 일단 시행되면 한미 FTA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나중에 가서 ISD를 폐기하긴 어렵다”며 “ISD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재협상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의총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개월 앞으로 선거가 돌아왔는데 야당과 합의할 때는 농어민과 중소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상책)하겠다 하고 큰소리 쳐서 스스로 언론에 공개하고 나서 이건 야당이 합의 안 했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다고 정략적으로 그걸 이용해줬다는 합의해줬다는 것이냐”며 “따라서 이 합의문은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보장기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FTA 비준안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황 원내대표나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서명하고 다시는 이 직권상정 등 강행처리는 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다”며 “강행처리가 되고 하면 19대 국회에 출마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진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