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기침체 해결 위해 내수진작책 편다

경상수지 흑자국이 내수 집중해 경기회복 견인차 역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유로존 채무위기를 비롯한 세계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자발적인 내수진작책을 펴기로 4일 합의했다.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긴축에 나설 경우 오히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흑자국가들은 내수진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에도 합의, 새로운 단기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재정건전화와 경기 회복에 중점= G20 회원국들은 중장기적 경기회복을 위해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하향안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진작 패키지를 적기에 이행하고,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에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9조엔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차원에서 내수진작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독일은 낮은 투자와 높은 민간저축을 야기하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일본은 서비스 수요 증대를 위한 ‘신성장 전략’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민간지출을 확대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1조유로 수준 확대,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의 확대,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등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EU 각국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럽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은행의 과도한 차입축소로 유동성 긴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지할 것을 명시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위기 대응책도 마련됐다. IMF에 위기예방 및 유동성 지원 제도(PPL)를 신설하고, IMF와 지역안전망(RFAs) 간 협력원칙도 도출, 수혜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IMF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G20은 또한 위기 대응과 위기의 전염을 방지하려면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자차입,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특별계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기 위한 실마리도 마련됐다. 글로벌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G20 때 의장국이었던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하나로 제기했지만 선진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연이어 통화스와프를 확대한 것이 G20 차원의 지지를 받아 동북아시아 지역 통화스와프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강화 모델로 인정받았다.
　
　◆ 금융규제개혁도 진전, 식량·에너지 분야 가격안정 도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다.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국제금융규제 개혁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FSB의 위상 강화를 위해 법인격과 예산자율권을 부여하고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으며, FSB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마련한 유사은행업, 장외파생상품, 거시건전성정책, 소비자보호, 비협조지역 관련 권고안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G20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을 글로벌(G-SIFIs)과 지역(D-SIFIs)으로 나누고 D-SIFIs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G-SISI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망라한 종합정책체계에 합의했다.
　
　G-SIFI 종합규제체는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이 불러오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 FSB의 역량과 자원,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으로 향후 규제개혁 개발과 평가작업을 효율화할 전망이다.
　
　식량·에너지분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합의됐다.
　
　G20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ㆍ감독 일반원칙을 최종 승인하고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포지션에 한도를 두는 등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를 창설해 국제 식량시장의 가격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들간의 협의체인 신속대응포럼(RRF)도 설립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칸 액션플랜을 통해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조치와 함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