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중국과의 FTA, 서비스업 양보해야 가능할 것”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농업분야를, 한국이나 일본은 서비스업분야를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신문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이 개최한 ‘3국협력조찬간담회’에서 “한-중-일 간의 FTA에서 가장 걸림돌은 '농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농업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의 반대가 격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또 다른 강점인 서비스업인력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서비스업 인력을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강점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이 서비스인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업에서 양보를 하고, 농업쪽의 부담을 덜면 한-중-일 FTA가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업 인력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는 상호인정협정이다. 전문직 산업 등에서 정부가 자격증 등을 상호인정해주면 가능할 것이다. 이는 FTA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장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중-일의 FTA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FTA는 그 다음에 강조해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의장은 “한미FTA가 되면 중국과 일본은 안달이 날 것이다. 한미FTA가 실패할일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느긋하게 진행해도 중국과 일본쪽에서 먼저 빨리 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