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靑 공석 금통위원 임명하라"… 촉구공문 발송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개월째 공석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촉구 공문을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기재위는 10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공석 중인 금통위원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한은법 제13조에 따라 당연직 한은 총재·부총재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은행연합회·대한상의 등의 추천을 통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석은 대한상의 몫으로 박봉흠 전 위원이 지난해 4월 퇴임한 후로 19개월째 빈 자리로 방치돼 있다.

　기재위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하여금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상공업계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나 공석으로 인해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 발송을 주도한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대한상의에서 여러 차례 금통위원 추천을 위해 의견 타진을 했지만 청와대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지금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가 한은법을 만든 국회와 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