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한미 FTA 괴담‘ 불필요한 혼란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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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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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인터넷·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 내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촉발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11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근거 없고 과장된 내용들을 상당수의 젊은 층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유언비어나 괴담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해치는 폐단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FTA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려서 국민에게 잘못된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금주부터 국회 예결위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일상적 업무 추진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국제경제의 불안을 언급하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관이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해 물가와 전ㆍ월세대책, 서민금융 문제 등 친서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민생관련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연내 마무리 사업과 관련된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했다.
 
김 총리는 최근 귀화한 한 이주여성이 목욕탕 입장을 거부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권리보호와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는 9월 현재 체류 외국인이 1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
 
 김 총리는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등이 아직 남아 있고 상당수 외국인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이 힘을 모아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 불식 등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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