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키우는 국가 보증채무·공공기관 부채 실체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국내경기의 경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 우발적 채무나 공공기관 부채가 향후 글로벌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에 빠진 보증채무 ‘위험신호’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 이는 OECD 평균 102.4%의 3분의 1 수준이며 오는 2015년에는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때문에 지표상의 국가채무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식국가채무에서 우발적 채무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김준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우발적 채무나 공공기관 채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중 국가의 우발채무란 국가산업에 대한 각종 보증으로 유발되는 채무를 말한다. 실제로 보증업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104조원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2008년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국가경제가 탄탄하다면 이같은 각종 보증기금의 보증잔액 증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시시각각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100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권에서 비교적 수위의 경제력을 구가했던 이탈리아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도움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빠진 것은 이같은 ‘만일의 하나’라는 가능성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우리 나라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보증 채무는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부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이 같은 보증채무 등 간접채무가 우발채무로 추가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제11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채무관리자 포럼(PDMF)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며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우발채무와 국가채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도 맹점

우발채무와 같이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 부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392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 공적연금 부채를 추가하면 그 액수는 1240조원에 달한다. 또한 이를 고려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5%에서 106%까지 급증한다.

때문에 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제외해 집계하면서 생기는 착시현상으로 위험감지가 늦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지정한 286개 공공기관(공기업 27곳, 준정부 83곳, 기타 176곳)의 지난해 총 부채규모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5% 급증했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은 사실상 우리 경제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표상의 수치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 "재정건전성 추진, 정확한 진단 필요"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우발적 채무, 공공기관 부채, 인구고령화, 복지수요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건전성 기조 유지는 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해고 있다.

국가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란 이자율, 환율 등 나랏빚과 관련된 주요 경제변수의 변동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테스트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발채무을 유발할 수 있는 보증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 등 실질적으로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채무를 포함한 다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