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 소식에도 건설업계 ‘무덤덤’

거래활성화, 건설경기 경착륙 골자<br/>업계 "경기 회복, 금융규제 폐지 우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그런데도 건설업계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활성화와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라는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뉘어서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이자율 및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대출 지원을 연장하고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및 준공후 미분양 임대사업자 취득·양도세 50% 감면조치가 연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토지대금의 납부조건 완화와 건설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13대책을 시작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거래시장 활성화, 건설경기 연착륙 등을 위한 대책을 올해에만 다섯 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대책이 발표된다면 올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분양가상한제 폐지처럼 주택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아니고서는 별도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중견건설사 기획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융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에 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한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자꾸 대책만 내놓으면 오히려 내성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면 아예 무대책이 낫다”고 꼬집었다.

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출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판교 알파돔시티나 용산 역세권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알파돔시티 사업을 맡은 알파돔자산관리의 한 관계자는 “판교의 경우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사업자는 토지 대금과 연체료 등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준다면 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