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되찾기운동본부, 금융위원장 등 4명 고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전 삼정KPMG그룹 회장 등 4명을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28일 범국본은 자료를 통해 “이들은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고의로 은폐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했다"며 이후 부실한 심사로 론스타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승인 심사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이 됐던 삼정KPMG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국본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2003년 내린 승인 행정처분을 원천 무효로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앞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4%를 초과한 47%의 주식 취득은 당연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조합은 소장에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과정의 부실한 심사를 근거로“당시 주식 취득을 승인한 처분을 무효로 하고, 지난 18일 내린 `조건 없는 매각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