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규모, 325조원대 전망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가 325조원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000억~6000억원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26조1000억원의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위주로 3조3000억~3조7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국채이자 상환금리를 정부가 제출한 5%에서 3%대로 낮춰 1조원을 덜어내고 예비비도 4000억원 줄어든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는 30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비는 1000억원 정도 줄어들고 ▲4대강 관련 사업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등도 감액된다.

반면 증액 대상으로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이 4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증액되고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이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민간 보육기관 시설개선 등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4300억원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공사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은 삭감을,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공사 매각대금이 감액되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1700억원)을 포함, 세입이 6000억원 감소하고 증액규모는 3조3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반면 매각에 따른 세입항목이 유지되거나 감액하더라도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충하면 3조7000억원 수준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학등록금 증액예산의 ICL 금리인하 활용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취업활동수당 신설 등 증액예산 관련 쟁점이 일부 남아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통합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 여부와 증액예산 쟁점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