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뉴타운, 10년만에 날개 접는다

집값 급등에 투기 판치기도..글로벌 금융위기에 사업성 악화<br/>결국 사회약자 보호형으로 전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뉴타운 사업'이 도입 10년 만에 활짝 폈던 날개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 호황기에 우후죽순 이뤄진 이 사업이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개발이익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업 정리'라는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정리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은평·왕십리·길음 등 세 곳을 시범 뉴타운지구로 지정, 뉴타운 불씨를 지폈던 서울시가 10년 만에 스스로 사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시범뉴타운은 당시 강남과 강북지역의 주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었다. 당시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으로 인기몰이를 했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보다 낫다는 평가도 받았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뉴타운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2003년 12곳, 2005년 11곳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했다. 모두 26개 지구 226개 구역이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어 4차 뉴타운도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서울시내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 전 시장에 이어 시장 후보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뉴타운 추가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장에 당선됐다.

2006년에는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경기도 등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2008년 총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이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부작용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가 판치기 시작했고, 집 없는 서민들은 현지 정착이 어려워졌다. 결국 오 시장은 뉴타운 4차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개발이익이 남지 않자 뉴타운 반대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특히 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참사는 뉴타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을 일게 했다.

서울시는 결국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발표, 지난해는 전면철거 지양·휴먼타운 도입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바통을 이어 받은 박원순 시장은 이날 뉴타운과 정비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박 시장의 이 같은 철학에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호응해주느냐 여부다. 일단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서울시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정부가 추가로 매몰비용 부담 등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