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강국 원년‘ 위해 1조7000억 투입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12대 추진과제 선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을 지식재산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며 1154개의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정책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첫 범정부적인 마스터플랜으로 5개 분야로 나눠 12대 범정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스마트콘텐츠센터를 통해 3D 콘텐츠에 150억원, 스마트콘텐츠에 110억원, 융복합 콘텐츠에 75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콘텐츠 전용 펀드를 결성해 글로벌콘텐츠에 1000억 원, 제작 초기 콘텐츠나 소외 장르에 600억 원, 한국영화에 100억 원 등을 투입한다.
　
　김 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 이후 6개월 이내에 불법 저작물 유통방지 계획과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2대 범정부 중점추진 과제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 특허 등 지재권 소송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개선 등을 보고하고, 각 부처와 민간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지재권 관점의 연구개발 강화는 `지식재산(IP) 경영 진단모델‘을 개선해 대학 등에 보급하는 등 원천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R&D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식경제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을 위한 부처간 역할을 설정하고 정책 조율 등을 담당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등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생산성 제고, 국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재위는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2개의 특별전문위는 각각 법원 관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ㆍ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 협력연구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구상을 갖고 있다.
　
　선포식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청년리더들(발명ㆍ디자인ㆍ앱 개발 경연대회 수상자 등)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은석 디스트릭트 대표는 `태양의 서커스’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 기술과 스토리 등이 결부된 융합문화콘텐츠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정부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서는 기업별 수요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이고 심화된 발명교육의 중요성 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