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출총제와 계열사 확장은 인과관계 적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문제와 과련해 “출총제와 계열기업과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출총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출총제를 2002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출총제를 유지하다 폐지했다”며 “출총제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여서 꼭 필요한 투자도 제한할 수 있다”고 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벌에 대한 규제방안은 재벌들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재벌을 죽여가면서 규제를 하면 안된다”며 “출총제를 부활해서 이미 늘어난 계열사를 줄일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