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세보증금 비과세는 세제불균형”

“공공임대주택에 채권투자방식 도입 고려해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 비과세 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은 9일 펴낸 계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월세 임대에 비해 전세 임대에 더 유리하게 부동산 세제가 형성 돼 있다”며 “향후 이러한 세제상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장기간 1가구 1주택원칙이 주택정책에 반영돼 왔고,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에의 중과세가 채택되어 온 반면,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세에만 유리하도록 세제가 마련돼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1995년~2010년 사이 전세가구의 비율이 29.7%에서 21.7%로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 비율은 11.9%에서 20.1%로 증가했다”며 “전통적으로 월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형태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일수록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LTV를 낮추면 금리인상 충격에도 주택가격변동성이 축소돼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주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용이성은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부동산펀드 등 지분투자 방식과 함께 임대주택 개발 및 운용을 위한 대출을 유동화한 채권투자 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 부동산 금융시장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져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으로 전이된 사례를 볼 때 중앙은행의 부동산가격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변동성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