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수요예측...여의도 4.7배 택지 초과공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가 비합리적 수요예측으로 여의도 면적의 4.7배가량의 택지를 초과 공급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지난해 5∼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공공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2009년부터 주택공급량을 연평균 10만 호씩 축소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치 않고 2009∼2010년에는 주택종합계획보다 오히려 36㎢ 더 넓은 택지 계획을 수립, LH공사가 41.1㎢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게 했다. 이는 여의도의 이 때문에 2003년 1㎢에 불과했던 미분양 택지는 2010년 29㎢나 됐다.

LH공사는 미분양 택지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3곳의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46곳의 사업기간을 연기했고, 그 결과 2000여 건의 보상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