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유가 급등 땐 저소득층 지원 필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유가가 급등하면 교통비와 난방비 상승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는 저소득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에 주는 충격은 1990년대보다 줄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변화’보고서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유가 충격을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1990년대 유가 상승은 수입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수출액, 산업생산, 물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2000년대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폭이 1990년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석유제품 수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제품 수출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들어 커졌다. 유가가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를 월간 최대 0.01%포인트, 연간 0.09%포인트 끌어올렸다.

KIEP는 “유가 충격은 2000년대 이후에도 순수출 감소, 물가상승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수출증가와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1990년대보다는 그 영향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유가 충격은 이전보다 국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KIEP는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의 석유난방 비중이 42%로 평균 31%보다 크게 높다.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 가격은 1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나 올랐다.

KIEP는 “저소득층은 교통비와 난방비 상승으로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가급등 시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