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시모토 시장 “국가 통치 체계 바꿀 것”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정치인으로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지지자를 중앙정치에 진출시켜 국가의 통치기구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이끄는 지방정당인 ‘오사카유신회’의 후보자를 차기 총선에서 중앙정치에 진출시켜 중앙집권형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금의 일본 통치기구로는 정책 실현이 무리이다”면서 “통치기구를 바꿀 인원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그는 “일본은 통치기구가 분산형이 아니다. 국가가 돈을 거둬 지방에 넘겨주는 체계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폐지와 광역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도주제(道州制)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겠다. 시장의 입장, 오사카유신회 대표의 입장에서 오사카유신회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직접 총선 입후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자산가가 번 돈을 저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돈이 쌓인 곳에 과세해야 한다. 강제로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라고 말해 자산가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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