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SNS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쓴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10일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전 양승태 대원장이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서 판사 외에도 이날 한 명이 재임용되지 못했다.

서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10년동안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그것도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며 ”헌법상 신분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되자 법원 내부 일부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 판사 또한 앞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정식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