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총선까지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집중감찰

감사원ㆍ행안부ㆍ검찰도 동참…정부 총력대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무총리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4월 총선전까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직복무관리 점검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7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부처(6위원회 15부 2처 18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 정권후반기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정부 주요시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4월 총선을 대비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오는 4월10일까지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6개팀(30명)을 꾸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전개한다.

　임 실장은 “공직자들은 정권교체와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더욱 중심을 잡고 직무에 전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에게 소속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특정정당, 정치인 지지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행위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및 행사지원 등 선거부당 개입 △비공개 정책자료 제공·유출 및 퇴임임박 직원의 선거캠프 가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주민대면 △시설지원 및 홍보동원 행위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도 지난 13일 시ㆍ도 합동 특별감찰단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각각 꾸렸으며 검찰도 선거상황반을 운영, 금품선거 등을 단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원을 대거 투입해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또 각 부처의 주요시책 및 정책과제가 선거를 의식해 지연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토록 정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행지연,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시행하며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도록 했다.
　
　임 실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해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정부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부 사기진작 방안과 공직자 애로사항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