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복지TF, 정치적 의도 추호도 없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복지TF 1차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각종 복지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한 복지TF의 역할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TF 팀장을 맡게 된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첫번째 복지TF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나온 여러가지 공약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예산편성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공약에 대한 분석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당별 비교분석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인 파장도 우려된다.
　
　김 차관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각 정당에서 나온 개별 공약에 대해 어떤 것이 포퓰리즘적이가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두 개 정당 중 어느 곳의 공약의 재정소요가 크냐는 질문에 "현재 어느 정당이 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의 재정소요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TF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곳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을 그대로 실현할 경우 연간 43조에서 67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최소 220조원에서 340조원 규모다.
　
　김 차관은 “올해 늘어난 예산이 작년 대비 16조원인데 그 중 복지지출이 6조2000억원 늘었다. 이보다 약 7~11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복지TF의 정치권 복지예산 추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곳에서 최근 발표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식 및 비공식 정책을 종합해서 분석한 것이다.

　복지분야 공약만 분석대상이 됐으며, SOC나 신공항예산, 중소기업 지원 공약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