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TF“정치권 복지공약, 연간 최대 67조 든다”(종합)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에 드는 비용은 연 평균 최대 67조원, 향후 5년간 총 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복지 TF 1차회의’배경 브리핑에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43조~67조원,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 당이 공식 발표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양 당에 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만 추산한 수치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진행 중인 각종 복지 사업만 해도 현재 30%중반대인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에는 135%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복지TF를 꾸리는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관은 어느 해보다 더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양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 공약 연간 4조원 ▲소득 하위 70% 이하 대학생 반값등록금 2조원 ▲사병월급 인상 1조6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김 차관은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이 숫자가 그대로 재정에 반영된다면 재앙”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재정부는 복지공약을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정책방향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 TF가 정치권 공약 중에 원칙에 맞는 내용은 함께 검토해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 TF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복지 TF는 최근 도입한 새로운 복지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는지 점검하고 정치권 복지공약의 재원 대책과 효과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입장 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