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장 과다하다"

"중립성 해쳤다"는 의견도 제기<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21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수호와 자연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다”며 “제주도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ㆍ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 제기는 관광크루즈선 부두 설계가 당초 약정한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 수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15만t급 크루즈 선박은 세계에 6∼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t급임을 고려하면 15만t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어떤 이는 과다 시설에 의한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일단 약정이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최근에 이뤄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해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술검증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찬반의 갈등을 조정하고 논란의 핵심인 해군기지 설계 검증 의혹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김 총리 스스로 중립성을 해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