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어촌 위기 어떻해 극복하나

“농수산식품 對美 수출 기회 될 수도 있다”

(아주경제 경제팀)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한국 농어촌이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FTA 격랑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파제를 쌓아놓고 있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하기 위한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 완화

농어업 생산액은 한ㆍ미 FTA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망한다.

15년 누적으로는 농어업 분야에서 12조6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평균 844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세금혜택 30조원, 재정지원 24조원 등 모두 54조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축산업은 한ㆍ미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책으로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도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있다.

한ㆍ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는다.

밀, 콩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도입했다.

◇경쟁력 키워 수출 기회로

정부는 FTA 피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을 넘어 FTA를 계기로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FTA로 한국 시장보다 훨씬 큰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농수산식품의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농어업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설 현대화 예산을 작년 2천450억원에서 올해 4천109억원으로 늘렸다. 정부 보조없는 융자 지원은 대출금리를 연 3%에서 1%로 낮췄다.

이차보전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시설현대화 지원 규모는 7천억원에 달한다.

올해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2천억원 이상 확대했다. 간척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발굴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는 23억원이 투입된다.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귀리, 당밀 등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8개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16개 품목을 포함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으로 종전보다 11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