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서울재팬클럽 간담회 “지재권 애로 개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주한 일본기업인들과 만나 불법 저작물, 모조품 등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건의사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인들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의 초청으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홍 장관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16.7%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면서 한일 경협 확대에 노력한 일본 기업인들을 치하했다. 또 작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차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한·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지식재산권 보호(22건), 노사관계(4건), 금융(3건) 등과 관련해 총 35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경부는 관계 부처와의 검토를 통해 70% 이상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22건에 달한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지경부는 외국어 특허 출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재권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외국어 사이트를 내년 개설하고 영어 특허 검색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장관과 특허청,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 고바야시 타다시 서울재팬클럽 회장을 비롯한 일본 기업인 24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