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짜증나는 정책 안돼”…탁상행정 비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5일제 수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 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번 짜증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 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주5일제에 맞춰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부분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름값 폭등과 관련, “주유소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좀 깎아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진다”면서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설탕 직수입에 대해선 “설탕업체가 독점이지 않느냐”며 “설탕 직수입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탕 직수입을 했는데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느냐”며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해달라.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