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가계부실 위험 장기화 가능성 경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우리나라 가계 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연구원은 4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 지난해 3분기 최고조로 치솟는 등 장기화할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가계부실지수’라는 개념으로 계량화했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의 원금상환능력, 이자지급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06을 뛰어넘어 1.76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4분기엔 0.77로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높은 부동산가격, 포화상태의 자영업,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고, 경기 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