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세계경제 포퓰리즘에 무릎(5)-스웨덴, 복지원칙 포기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국내 포퓰리스트들은 ‘성장 없이도 배분이 가능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는 OECD 평균 2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사실 북유럽 자본주의는 에너지와 제3세계의 천연자원, 노동력 착취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스웨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높은 소득, 안락한 생활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높다. 반면에 스웨덴은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스웨덴은 1991년까지 GDP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복지지출에 쓰면서도 흑자재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국제 환투기꾼들의 속임수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995년 스웨덴의 실업률은 13%대까지 올라갔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더 이상 실업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복지 수혜층과 정부의 복지지출비가 빠르게 늘어났고, 결국 정부재정도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자 스웨덴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 정권은 복지지출비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1994년 이후 계속해서 복지지출비를 삭감해 온 스웨덴은 지금 기존의 복지국가 원칙을 버리고 완전고용 포기, 조세개혁 등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