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美 취업비자 수수료 바가지 WTO 제소키로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비자에 관련된 불만과 미국이 인도산 철강 파이프 잠정 관세를 붙인 데 대한 불만을 WTO에 제기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인도 무역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취업 비자에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라면서 “며칠 내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아난드 사르마 인도 무역장관은 뉴델리에서 존 브라이슨 미국 상무장관과 만난 뒤 “취업 비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인도 IT 인력의 취업에 적용하는 H1B와 L1 비자 발급이 지난해 28%나 감소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IT 아웃소싱은 올해 780억 달러의 수출 효과를 낼 전망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부문의 숙련 인력에 비자를 발급하는 수수료를 4500달러로 올리면서 그 부담이 2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이 인도 주장이다.

인도 무역부 고위 관리는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철강 파이프에 잠정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불만도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특정 타입의 인도산 철강 파이프에 약 286%의 잠정 관세 부과를 판정했다. 최종 판정은 8월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인도가 자국산 가금류와 몇몇 농축산품 수입을 금지한 것을 지난달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인도가 전자 및 안보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 구입시 자국 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것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명의로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