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저축銀사태 2년째 재현, 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저축은행 사태가 2년째 재현되고 있다.

우리금융 본사

이 때문에 금융권 자산 1위인 우리금융의 매각 행보가 2년째 발이 묶이는 한편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 금융당국 3년째 ‘우리금융 매각’

첫번째 우리금융 매각이 실시된 2010년,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은 우리금융 컨소시엄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금융컨소시엄은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정부는 민영화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없었던 당시 금융당국의 행보가 우리금융 매각을 유찰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습효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매각 추진은 산은지주의 참여가 무산되면서 사모펀드 세곳의 입찰이라는 결과에 머물렀다. 때문에 지난해 매각작업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의‘화려한 말잔치’에 머물고 말았다.

특히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보는 3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MB정권 말기라는 핸티캡을 안고 시작되는 이번 매각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상법개정에 따라 현금을 통한 합병방안이 새롭게 제시된 점 뿐이다.

유력후보로 떠오른 KB금융은 인수 고려의사를 수차례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문호 전국 금융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매각은 외국자본 참여, 예보의 운영참여 제한 등 매각성공을 위해 국내금융권 1위 자본을 어떻게 내어줘도 상관없다는 김 위원장의 성취욕만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 저축은행, 2년연속 뱅크런 우려

이번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또한 이미 지난해 판가름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는 PF대출로 얼룩진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불러왔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전국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실태를 정밀 파악했고, 때문에 이번 4대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 비율이 1%에도 못 미쳤고, 솔로몬의 자본잠식 상태는 수년전부터 누적된 부실경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산규모 4조999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계 1위를 달리던 솔로몬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무리하게 투자해 순손실이 2010년까지 3년간 2500억원에 달하는 등 네 곳 모두 부실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금융당국의 감시기능 마비와 저축은행 오너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부른 예고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근시안’ 금융당국 시장위축 불러

금융당국의 근시안적 행보는 결국 지난 2~3년간 금융시장의 위축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의 매각이 추진될 때마다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우리금융 매각을 3년째 추진하면서 우리금융 자체의 적극적인 행보는 아무래도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매각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 이후 피해규모나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2년째 쌓이면서 향후 장기적인 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 가계대출의 일익을 담당했던 저축은행 시장이 위축되면 이는 곧 서민 가계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