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농식품부 조사단, 미국가서 뭘했나?…실효성 논란 증폭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파견된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이 센디에고 수출작업장 방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11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약 보름간의 일정 동안 미 대륙을 횡단하며 조사 활동을 펼쳤지만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광우병 민관 합동조사단은 당초 조사단 구성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미 현지 조사단 구성과 관련, 광우병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은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한 채 친정부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만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유람단’을 파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파견된 조사단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부는 보다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지 조사의 핵심인 광우병 소 발생 농장의 방문은 미국 측으로부터 방문불허 판정을 받고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 또한 제기됐다. 광우병 발생 농장에 대해 우리 조사단은 미국 측이 전달하는 정보만을 받아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 농무부(USDA) 등을 통해 해당 농장 방문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농장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았다.

농장 방문의 대안으로 추진된 농장주와의 면담 역시 칸막이를 친 채 옆방에서 미 농무부 직원이 방을 오가며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황당한 방식으로 이뤄져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난만 더욱 불러 일으켰다.

정부당국의 조사단 일정 비공개 또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조사단 일정 공개에 대해 “원활한 현지 조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론은 “조사단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데 일정을 숨기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결국 조사단은 미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궁금증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귀국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지 예찰시스템을 점검하고 광우병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국립수의연구소(NVSL) 등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 소가 비정형 광우병임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풀리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돼 있는 동안 국내에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즉시 수입을 중단하라’는 촛불시위가 재점화 되기에 이르렀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귀국하면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