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3개 VAN사와 18개 가맹점 검찰에 수사 의뢰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암묵적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진행해온 VAN사(결제대행업체)와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권자시민행동 관계자는 21일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 이후 VAN사와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13개 VAN사와 18개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고정비율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롯데정보통신,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미니스톱, 현대오일뱅크, S-OIL, 하이마트, 스타벅스, 홈플러스 등 대형 가맹점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가맹점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과 VAN사간의 리베이트 지급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VAN사와 가맹점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평균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서민업종에 몰려있는 평균 결제금액 1만~5만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가 오른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