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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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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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리인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기업 `역차별‘ 폐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저렴한 토지공급 ▲중소기업 지정기준 보완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특별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 지사는 “많은 청년과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의 일자리”라며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철폐와 관련해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인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자산총약 기준 5조원 이상에서 50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업쪼개기’를 하고 고용인원을 형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등 편법을 사용한다”며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대폭 보완·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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